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(남궁형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47	발의연월일 : 2019. 1. .
		발의자 : 남궁형,김강래,노태손,김종인, 서정호,박인동,신은호,김준식, 김성수,손민호,민경서,조광휘 김국환,김희철,강원모,이병래 의원 (찬성자 : 0명)

1. 주문

가. 지방자치법 제5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 13인 이내로 구성한다.

- 위원선임 : 의장추천 후 본회의 의결

- 위원장․부위원장 선출 : 위원회에서 호선 후 본회의 보고

다. 활동기간 : 의결일로부터 1년. (필요시 연장가능)

2. 제안이유

❍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내실있는

자치분권 체제를 확립하고자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

하고자 함.

3. 활동범위

❍ 자치분권개헌에 관한 사항

❍ 지방자치제도 개편(자치조직권·자치입법권 확대, 의회인사권 독립 등)

❍ 지방재정확충(지방세제·지방교부세 제도·국고보조금 제도 개혁)

4. 관련법규

❍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

❍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, 제32조, 제33조, 제35조

관련법규 발췌사항

□ 지방자치법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.

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□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

제30조(위원의 임기)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.   다만,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.
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활동기간 만료일까지 재임한다.
③ 개선 또는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32조(특별위원회)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두는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예산안,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2. 의원의 자격심사·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

3. 그 밖에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

②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은 그 이유와 활동기간, 위원 정수,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 이 경우 위원 정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3명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(이하 “특위위원장”이라 한다)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,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및 모든 위원이 초선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특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가 의결한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되고 이미 심사한 안건이나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(활동기간 연장 또는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다)이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그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.

제33조(위원의 선임 및 개선 등) ①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② 위원을 개선하거나 보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없으며,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.

제35조(부위원장)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2명을 둔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없을 때에는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·기피하여 위원회 활동이나 안건 심사가 어려운 때에는 부위원장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